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1) 원고 A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약칭한다

)은 창원시 의창구 A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 B은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 겸 창원시 의창구 A건물 J호의 구분소유자이다. 2) 피고 C, D은 A건물 H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E과 피고 F 주식회사는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피고 C, D으로부터 임차한 회사들이다.

나. 피고 C, D은 이 사건 점포 내에 나머지 피고들의 매장을 입점시키면서 이 사건 점포 외벽에 위치한 밀폐식 유리창호 중의 일부를 철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손님이 외부에서부터 이 사건 점포 내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개별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개별 출입문 설치 전의 모습과 설치하는 장면, 설치 직후의 모습은 각 아래 사진과 같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개별 출입문이 설치된 후의 평면도에 나타나는 위치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5, 6, 8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점포 외벽 유리창호 부분은 피고들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전유부분이 아니라, A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2) 이와 같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나아가 A의 관리규약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위 법률규정보다 더 엄격한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을 설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