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 피고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나. 피고는 빌라 공용부분인 피고의 현관문 근처 복도에 원고가 개인 물건을 적치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269호로 방해예방,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8. 3. 27.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2018. 4. 13. 위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한 2018. 4. 30.까지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재된 공용부분(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 한다)에 적치된 물건을 제거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위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19. 4. 23.자 매각기일에서 매각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9. 5. 1.경 이 사건 공용부분에 적치된 물건 대부분을 제거하고, 같은 날 2018. 5. 1.부터 2019. 5. 1.까지의 이행강제금 18,350,000원(= 50,000원 × 367일 2018. 5. 1.부터 2019. 5. 1.까지는 366일이나, 원고는 367일분을 변제공탁하였다. ) 및 집행비용 1,382,420원 합계 19,732,420원을 2019. 5. 2.자로 변제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9.경 이 사건 공용부분에 적치된 나머지 물건을 제거하고, 2019. 5. 2.부터 2019. 7. 9.까지의 이행강제금 3,450,000원(= 50,000원 × 69일)을 2019. 7. 17.자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19. 7. 9.경 이 사건 공용부분에 적치된 물건들을 모두 제거하고, 같은 날까지의 이행강제금 및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