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11:04경 파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