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3. 8.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5.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장군 동에 있는 CU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자산동에 있는 자산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