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정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