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4. 8. 22. 23;40경 만 16세의 청소년 8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4. 10. 28.부터 2014. 12. 26.까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2015. 1. 2.부터 2015. 3. 2.까지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어머니인 D이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처음 이 사건 업소에 온 5~6명의 손님 모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한 결과 성인이었고, 이어 합류한 2~3명의 손님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식사만 하겠다고 하여 합석을 허락하였는데, 나중에 온 손님들이 청소년들이었고 먼저 온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는 바람에 단속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제공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수입으로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2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될 경우 위 업소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가족들의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있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