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2020. 5. 12. 18:00경부터 같은 달 26. 06:00경까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21:50경 위 유흥주점 내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위반현장사진, 영업허가증(유흥주점 영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