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의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다만, 계약금 800만 원과 잔금 7,200만 원을 모두 2015. 10. 23.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료 월 600만 원, 관리비 월 2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25.부터 2017. 10. 24.까지 임차인 요청에 따라 계약금, 잔금을 2개월 후 지급키로 하되, 지급되지 않을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상당 800만 원을 무위배상하기로 한다

(특약 5항). 보증금 전액지급시까지 2개월간 임대료,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부가세 등으로 금 2천만원을 계약과 동시 선지급하고 후일 정산한다

(특약 6항). 나.

피고가 2015. 10. 23.까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27. 15일 이내에 퇴거하기로 하면서 별지 단기약정서(이하 ‘이 사건 단기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단기약정서에서 정한 15일간의 임대료 등으로 500만 원과 원상복구비용으로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8.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0. 23.까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5항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