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 19.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14.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2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