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 글씨 밑줄 : 금액 기준 대주주 요건 총족 * 구분란 중 “실명”은 원고 A, B, D, C, E, “친인척”은 원고 A의 형제, 제수, 조카, “차명”은 A의 직원, 지인들을 의미한다.
지분율 기준 대주주 요건 충족 상장주식 종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AY 총발행 10,142 10,142 10,142 10,142 101,420 101,420 101,420 101,420 보유 166 282 298 357 3,582 3,410 1,787 58 비율 1.6% 2.8% 2.9% 3.5% 3.5% 3.4% 1.8% 0.1% AZ 총발행 21,699 21,699 21,699 21,699 21,699 21,699 21,699 21,699 보유 191 116 308 826 815 813 574 278 비율 0.9% 0.5% 1.4% 3.8% 3.8% 3.7% 2.6% 1.3% AX 총발행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보유 60 409 497 265 265 265 265 265 비율 1.0% 6.8% 8.3% 4.4% 4.4% 4.4% 4.4% 4.4% BA 총발행 8,082 8,082 보유 460 336 16 비율 5.7% 4.2% BB 총발행 3,600 3,600 3,600 3,600 3,600 4,000 보유 156 167 147 97 50 44 4 비율 4.3% 4.6% 4.1% 2.7% 1.4% 1.1% BC *코스닥 총발행 7,200 7,200 9,230 보유 232 461 328 비율 3.2% 6.4% 3.5% BD 총발행 4,000 4,000 4,000 보유 45 185 116 비율 1.1% 4.6% 2.9% BE 총발행 2,220 2,220 2,220 2,220 보유 46 117 126 105 비율 2.1% 5.3% 5.7% 4.7% AW 총발행 13,370 13,370 13,370 13,370 13,370 13,370 13,370 13,370 13,370 보유 111 105 1,176 1,275 1,455 1,462 1,817 1,854 1,728 비율 0.8% 0.8% 8.8% 9.5% 10.9% 10.9% 13.6% 13.9% 12.9% BF 총발행 1,501 1,426 7,129 7,129 7,129 7,129 보유 57 35 224 298 301 300 비율 3.8% 2.5% 3.1% 4.2% 4.2% 4.2% (단위 : 천주, %) * 글씨 밑줄 : 보유비율 기준 대주주 요건 총족 * 구분란 “보유”는 원고 A의 가족, 친인척, 직원 및 지인의 보유총액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8 원고 A, B는 이 사건 계좌 간의 이체거래를 하지 않고, 다수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후 그 중 일부는 거래당일 타인 명의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