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2. 20.부터 피고 산하 공제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5.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규정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피고의 급여규정, 정관, 공제규정, 인사복무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법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59조(연합회)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 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보고ㆍ검 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 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 제5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7호는 제외 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 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