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 04:05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사거리 ‘C’ 앞 길에서, 그전 부산 동구 부산진역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 11,400원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 놈아 돈 없다"라면서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D(61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