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4. 24. 17:53경 정읍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와 아파트관리업체 선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이 순전히 엉터리 새끼야. 이런 씨발 놈아. 나쁜 놈의 자식이 오라 가라고 하고, 지가 뭐야. 야, 나 감방도 몇 번 갔다 온 놈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