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자녀인 C은 2013. 9. 30.경 D으로부터 차용금채무 7,0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자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을 절취한 다음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경남 창녕군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법무사로서 원고, D을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채권최고액 4,1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6. 2. 2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16. 5. 30.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0966호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가 D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C은 원고 동의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원고 소유의 위 토지와 건물에 D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2017. 2. 10. 이 법원 2017고단30호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이 부자지간인 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에 원고의 자필 서명이 없고, 피고로서는 전화통화로 원고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을 당시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