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B가 북한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 1968.10. 일자 미상 19:00경 피고인의 모친이 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식당에서 위 B와 접선하여 반 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 1969.7. 하순 12:00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병원 제712호실에서 그곳에 입원하고 있던 위 B에게 입원비에 보태쓰라고 금 2,000원을 주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반공법 제5조 제1항과 제7조로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위 B는 6.25사변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개성교도소에서 복역중 사변으로 탈옥을 하였고, 그후 잔형집행을 위하여 수감되었다가 형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자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지만,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원판결 적시의 각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는 과연 위 B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남파한 대남공작원으로서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반공법은 그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은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죄나 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 과 1969.9.23. 선고 69도 1343 판결 참조),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반공법 제5조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위 B와 접선하여 회합하였다고만 판시하고 회합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 회합이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 알길이 없고, 또 같은 법 제7조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자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는 위 B에게 입원비에 보태쓰라고 금 2,000원을 주었다는 것이며,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B는 1969.6. 초순경부터 위암으로 입원하였다가 같은해 8.9.에 그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금전교부가 B의 공산계열로서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는 피고인이 자기 모친을 통하여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위 B에게 대한 순수한 인도적 의미에서의 도움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본건 반공법위반의 점은 그 증명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반공법 제5조 제1항 과 같은법 제7조 를 적용한 것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은 바 살피건대, 전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B가 북한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으로서 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등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정상학 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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