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6. 1. 11. C에게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2016. 5. 18.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을 2016. 6.부터 20개월간 매월 25일에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분할금 및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 E 작성 증서 2016년 제277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2. 3. 이 법원 2017타채86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C는 피고에게 2016. 12.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11. 23. C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당초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2018. 4. 26.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C를 상대로 2017. 11. 15. 이 법원 2017가단2020호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수도요금 3,418,6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