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21: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양구군 동면 남동로 750에 있는 덕 곡 삼거리까지 약 193.7km 구간에서 D 디스 커버리 스포츠 TD4 180P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며, 피고 인의 운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운전을 시작한 때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의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0% 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