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 11:00경 휴대전화로 전송된 ‘계좌매매, 1계좌당 300만 원’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매당 300만원씩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의 한화투자증권(계좌번호 B)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2014. 6. 17.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번호 C)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내역 명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회신(한화투자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