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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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4.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원고에게 가게 시설비 명목으로 2,4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주방 집기도 새로 구입하는 시설 투자를 하였으므로 시설비를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청구권의 대상인 시설물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물에 해당한다는 점 등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성립요건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