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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1969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운전자들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소속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나. 2010년경부터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경과 1) 전라북도에는 이 사건 노조 이전부터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조로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전북자동차노조”라 한다

)이 결성되어 있었다. 2) 피고를 비롯한 전북지역의 버스회사들(피고, 유한회사 전일여객, 신성여객자동차 합자회사,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유한회사 호남고속, 이하 이들을 통틀어 “버스회사들”이라 한다)은 2010. 6.경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전북자동차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

3 버스회사들이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버스회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버스회사들은 이미 전북자동차노조가 존재하고 있어 이 사건 노조는 당시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