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2. 9. 21:30경 대구 북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D 외 2명에게 소주 2~3병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