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2015. 3. 9.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6. 7. 1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전협의 등 절차 위반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