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용접 기술을 배워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생계 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