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고, 별건 감금, 폭행의 공소사실로 별건 재판(청주지방법원 2018고단596호)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