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택지개발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D지구 전환고시된 E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1998. 2. 28.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F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목: E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안내(부적격) E지구 이주대책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이주대책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9. 2.(금)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 미신청시 심사결과는 확정됩니다.

3. 심사결과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 주민 공람공고일(2006. 1. 19.) 이전부터(이주자택지: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자(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단체는 제외)

나.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