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6% 로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3 차례 처벌 받으면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m 로 길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