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은 피고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고, (주)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피고인이 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잔고증명 거래를 성사시킨 경험이 없었으므로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건네준 명함에 있는 (주)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C과 잔고증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돈을 건네받은 사무실도 피고인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었으며, 이전에 피고인이 잔고증명 거래를 성사시킨 적도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C은 잔고증명을 해줄 사람을 찾던 중 지인을 통해 G, H, I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할 때 알고 지냈던 I으로부터 자금 동원이 가능한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