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2015년 동 종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중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고 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범인도 피 교사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