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22동 제2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589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매매대금 75,0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를 만날 수 없어 2015. 7. 1.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5476호로 피고 앞으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5. 7. 4.(원고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7. 2.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