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먼저 피고인 A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또 다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4년이 붙은 징역 3년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361조의 5 제15호에 정해진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함은, 법관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행사가 재량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결국 형의 종류 선택에서 시작하여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양형에서의 재량의 행사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형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법관의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에서 제1심의 양형 판단에도 그 자체에서 일정한 폭을 가지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
따라서 항소심의 속심으로서 성격을 제한하여 사후심으로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의 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