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8.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1. 19:35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747-5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