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6,57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교회 1, 2층에서 (관인)E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2011. 2. 28.까지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였고, 2011. 3. 1.부터는 위 소재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경영한 사실, 원고는 위 어린이집 및 F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12. 11. 30.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2011. 3. 1.부터 2012. 9. 30.까지의 임금 29,000,000원, 1998. 3. 20.부터 2011. 2. 28.까지의 퇴직금 25,906,844원(어린이집 관련), 2011. 3. 1.부터 2012. 11. 30.까지의 퇴직금 1,668,446원(F 관련) 합계 56,575,290원(= 29,000,000원 25,906,844원 1,668,44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12. 선고 2013고정992, 2013고정1654(병합)]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