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2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형생활 후 약 2년 간 성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하였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횟수 및 동종 사건의 양 형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