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02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7. 7. 26.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나1175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8. 4. 14. 대법원 2008다12583호로 위 상고가 기각되어 2008. 4. 17.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8. 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심 증인 D가 '2000. 6. 3.경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제1심 증인 D의 허위 진술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2,600만 원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 대여한 나머지 400만 원(2000. 2. 1. 300만 원, 2000. 3. 27. 60만 원, 2000. 3. 31. 25만 원, 2000. 4. 27. 15만 원)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재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