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가석방 직후 사문서를 위조하고 누범기간 중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본건 위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