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15 2020가단201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202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