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의 판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관대한 형을 선고받았으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로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