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6.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위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접시를 테이블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유선전화의 수화기를 들자 손으로 수화기를 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5세)와 피해자 G(60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F, G 피해사진,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6. 00: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