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0:00 경 아산시 B에 위치한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천 교회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