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7. 9. 28. 피고인에 대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위 지원 77고합104, 134(병합)].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7. 12. 28.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77노1673), 그 후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78도199)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2011. 1. 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6. 5. 대상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령으로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