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같은 동 464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 7. 1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 3년이 경과한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