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5. 10. 25.부터 2008. 4.경까지 16회에 걸쳐 C에게 합계 11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3. 5. 30.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3. ‘C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판결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037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2009. 1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의 아들 D의 처인 피고는 2011.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C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처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사해행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 1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118,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