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2.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B회사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 상환시 입출금 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E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