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E기관(이후 ‘F기관’로 변경되었다. 이후 변경 전, 후를 구분하지 않고 ‘E기관’라 한다)는 2017. 11. 2. G 디지털 종합안내도 광고대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재공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를 대표자로 이 사건 사업에 입찰하여 2017. 11. 16. 낙찰받은 다음 2017. 11. 25. E기관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이 사건 사업

2. 계약금액 : 14,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의 광고료 총액)

3. 발주자명 : E기관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피고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2. 원고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피고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