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16.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소유 주택에서 백석면 14%가 포함된 지붕 슬레이트 20장 정도를 인부 1명을 사용하여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① 석면 취급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작업장과 연결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일반건축물대장법위반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인의 일이 아닌 지붕 해체제거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데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지붕해체제거작업의 규모가 작고 무상으로 해준 것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