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특히 사회봉사까지 부가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봉사를 통해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이로 인해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회봉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원심이 선고형의 결정시 들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