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인해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3개월에 2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세지를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4:0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증거 목록 순번 4에 첨부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