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일원 399,741.7㎡ 대지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 10. 14. 조합설립인가, 2016. 4. 28. 사업시행인가, 2018. 4.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81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고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손해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