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3. 16. 06:50경부터 07:10경까지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마을회관 앞에 있는 유성각에서 “C! 개새끼야! 상노무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