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1. 27. 12:16 경 서울 광진구 군자 역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3. 3. 12. 법률 제 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2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